법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17년
1. 서울행정법원 2017. 11. 17. 선고 2016구합65862 판결
[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][미간행]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등취소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
2. 대법원 2017. 11. 9. 선고 2015다215526 판결
[정산금청구][공2017하,2304] 정산금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행정소송법 2014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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